지식재산권이란?

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·정보·기술, 사상이나
감정의 표현,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,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,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.

지식재산권의 유형과 내용

특허권

기술적 창작

실용신안권

실용적 창작

디자인권

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형상, 모양, 색채 및 이들의 결합

상표권

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, 문자, 도형, 소리, 냄새 등

저작권

문학 및 예술분야 창작물

저작인접권

실연자, 음반제작자의 권리 등

산업저작권

컴퓨터 프로그램, DB, 콘텐츠 등

첨단산업재산권

반도체 배치설계, 인공지능, 사업방법 등

정보재산권

영업비밀 등

신상표권

캐릭터, 지리적 표시, 소리상표, 냄새상표 등

구분	특허법	저작권법	영업비밀보호법
소관청	특허청	문화체육관광부	특허청
보호대상	· 아이디어(알고리즘)	· 표현(소스코드)	· 비공개 상태인 기술과 경영정보 (아이디어 포함)
보호기간	· 출원일로부터 20년	· 저작자 사후 70년 · 법인의 경우에는 공표 후 70년	· 비밀기간 내 (통상 1~5년 내외, 개발 및 양산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시안별로 결정함)
필요요건	· 발명, 산업상이용가능성, 성립성, 신규성, 진보성	· 타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	· 비밀의 경제적 가치, 효용의 존재, 상당한 노력
효력기간	· 특허권 설정 등록 후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되는 날까지	· 창작과 동시에 발생 *등록시 효력 : 법정 추정력, 대항력 발생	· 소송 결과에 따라 효력발생
기타	· 특허 등록된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침해행위를 탐지하기 어려움	· 역분석을 통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없음 (저작권법은 프로그램 역분석만을 규제함)	· 영업비밀임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함 · SW 제품 출시 이후 역분석에 의한 복제에는 취약함